글 수 167
대한민국이 망국(亡國)으로 치닫고 있다. 원인은 말로는 조국과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개인의 사리사욕과 정권욕에 사로잡힌 여야의 정치인이라고 하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과 무지몽매한 무뇌아 수준의 무관심속의 많은 국민들 때문이다.
지금 이런 정치인들은 4月 총선과 12月 대선에 정권을 잡기위해 대책도 없는 선심성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고 서로 합의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복지 선심공약이다. 원래 복지란 어쩔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구조적 열세로 인해 사회적 약자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국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혜택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정책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가는 가진 자에게 합당한 세금을 거둬서 그 세금으로 복지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펼쳐 나가야 한다.
그런데 MB정권에게 정치주도권을 뺏긴 야당국회의원들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마구 선심성 복지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이에 위기 의식을 느낀 여당마저 한 술 더떠서 야당이 신경쓰지 못한 분야의 복지정책을 남발하며 이젠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다.
야당의 발의로 유치원‧초 중학교까지의 점심 무상급식이 실시되자 오늘 조간신문에 보니까 여당에서 4‧11 총선공약으로 초중고 아침까지 무상으로 급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1면에 톱으로 게재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위해 년간 75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는게 문제인 것이다. 지금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의해 실시된 서울시 교육 인권조례만 해도 그렇다.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가 되면서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가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 고작 10%대의 투표율에 의해 교육감이 선출되고 있다.
더구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유권자들은 무관심과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투표도 하지 않는데 반해 일부 특정한 사고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투표를 하니 전체 대다수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는 이념의 사람이 당선되어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교육인권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여 실시되는 것이다.
이제 올해부터 0~2세까지 보육비 전면지원이 실시된다. 원래 이 취지는 맞벌이 부부나 취약계층의 아기들을 위해 추진한것 같은데 가정에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전업주부들이 어린이집에 맡기는 바람에 정작 보내야 될 사람들이 대기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참으로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 모르겠다. 0~2세 아기들에게는 보육료보다 훨-씬 더 큰 어머니의 사랑의 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계산에 빠른 사람들과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정치인과 국가의 망국적인 행태를 보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오!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후 이천십이년 이월 첫째 주)
지금 이런 정치인들은 4月 총선과 12月 대선에 정권을 잡기위해 대책도 없는 선심성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고 서로 합의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복지 선심공약이다. 원래 복지란 어쩔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구조적 열세로 인해 사회적 약자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국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혜택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정책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가는 가진 자에게 합당한 세금을 거둬서 그 세금으로 복지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펼쳐 나가야 한다.
그런데 MB정권에게 정치주도권을 뺏긴 야당국회의원들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마구 선심성 복지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이에 위기 의식을 느낀 여당마저 한 술 더떠서 야당이 신경쓰지 못한 분야의 복지정책을 남발하며 이젠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다.
야당의 발의로 유치원‧초 중학교까지의 점심 무상급식이 실시되자 오늘 조간신문에 보니까 여당에서 4‧11 총선공약으로 초중고 아침까지 무상으로 급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1면에 톱으로 게재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위해 년간 75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는게 문제인 것이다. 지금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의해 실시된 서울시 교육 인권조례만 해도 그렇다.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가 되면서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가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 고작 10%대의 투표율에 의해 교육감이 선출되고 있다.
더구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유권자들은 무관심과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투표도 하지 않는데 반해 일부 특정한 사고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투표를 하니 전체 대다수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는 이념의 사람이 당선되어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교육인권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여 실시되는 것이다.
이제 올해부터 0~2세까지 보육비 전면지원이 실시된다. 원래 이 취지는 맞벌이 부부나 취약계층의 아기들을 위해 추진한것 같은데 가정에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전업주부들이 어린이집에 맡기는 바람에 정작 보내야 될 사람들이 대기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참으로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 모르겠다. 0~2세 아기들에게는 보육료보다 훨-씬 더 큰 어머니의 사랑의 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계산에 빠른 사람들과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정치인과 국가의 망국적인 행태를 보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오!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후 이천십이년 이월 첫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