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lasSohn.jpg 올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째 되는 해이다. 그러나 30년의 민주화 시대는 평화적 정권 교체를 정착시키긴 했지만, 이때 만들어놓은 여러 제도의 부작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져서 이후의 국민적 ‘방종’은 이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학은 너무 많아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고, 민주화 바람을 타고 운동권 세력들은 해묵은 '민주화' 깃발을 휘두르며, 국정 현안마다 반대 투쟁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정치의 부실화는 나라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고칠 방법이 없을 정도다. 더구나 5년짜리 단임 대통령들은 임기 내 업적을 내겠다고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겁 없이 밀어붙였고, 효율성을 무시한 채 너도나도 무상(無償) 복지를 추진했다. 국가 안보는 우선순위 밖에 있어서인지, 이번 황당한 국회 ‘필리버스터’ 같은 행위가 벌어진 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곰곰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 거두절미, 지난 날의 소위 민주화 이후 다부진 담금질의 기간이 없이 갑작스럽게 태어난 ‘좌파 10년’이 우리 국민성과 나라 근간을 그야말로 ‘개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져 보면, 우선 좌파 집권 10년의 세월동안에 우리 국민은 최소 4가지를 잃어버렸다.

ㅡ첫째, ‘애국심’과 ‘잘 살아 보려는 마음’을 잃어버렸다. 즉 그동안 굶주렸던(?) 좌파 정치인들이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개인적 명성을 위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황당한 짓’을 참 많이 했고, 이를 합리화하려다 보니 ‘국가’는 없어지고 ‘민족’만 내세웠고 반면에 애국심은 수구로 매도시켰다. 또한 잘 살아 보세~를 슬로간으로 ‘하면 된다’는 의지가 없어졌다. 지난 세월 월남 전장, 중동의 사막 등등 산업 현장에서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손발 부르트도록 열심히 일했던 풍토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면서 발목 잡는 풍토’를 만들었다.

ㅡ둘째, 국가의 재산은 잃어버리고, 근로 의욕은 상실되었다. 지난 날, IMF가 터지자 많은 은행, 기업...등등이 순식간에 외국인이 주인이 되었고, 공장 하나 짓지 않은 정권과 달러 환율이 낮아지면서 노력 없이 저절로 숫자만 높아진 소득...DJ의 IMF 해결 법의 핵심은 이것이었다.일 하는 놈 따로 있고 그 등 에서 빨대 꽂고 즐기는 놈 따로 있었다.

돌아보면 돈은 박정희가 벌고, YS는 폼만 잡으며 제 맘에 안 든다고 역사 자료인 멀쩡한 ‘중앙청 건물’이나 부셨고, DJ는 노벨상에 꽂혀 북에 달러 퍼주는 첫 단추를 끼웠고, 이어 노씨는 김정일이랑 쿵작쿵작 하며 아예 나라 말아 먹을 뻔 했다. 입으로 천국을 만들어 준다는 세력은 많았으나 경제발전에 머리 싸매고 달라 드는, 일 잘하는 정치 세력은 찾을 수가 없었다. 아니, 없도록 만들었다. 오히려 가난한 계층의 불평을 부추기며 결과의 평등으로 일하려는 사람의 의욕을 꺾는 ‘못된 정치’만 했다.

ㅡ셋째. 태극기를 잃어버리고, 좋은 단어들은 도둑맞았다. 어느 날 자고 보니, 지구상에 듣도 보도 못한 지도를 붙인 이상한 깃발을 높이 올리고 태극기를 끌어 내렸다. 좌파 집권 시절 총리까지 지낸 한명숙이가 태극기를 밟고 서 있는 동영상은 그 극치를 보여준다.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말 ’동무‘를 빨갱이 용어로 사용하듯이 어느 순간 ‘민주‘ ’통일‘ ’우리‘ 통합‘ 등등의 좋은 단어들은 정치꾼과 데모꾼들의 전용어가 되었고, 시중 잡배의 1회용 ’기저기‘가 되어 버렸다. 더구나 ’민주‘라는 어휘는 온 동네 개가 심심하면 짖는 그야말로 ’개소리‘가 되었다.

ㅡ넷째, 대통령직의 권위를 잃어버렸다. 특히, 병풍 사기로 어쩌다 등극(?)하여 초랭이 방귀 뀌듯 스스로 입부리 다스리지 못해 쫒겨 날 뻔한 대통령도 있었다. 그는 대통령의 ‘명분이고 힘이 되는 국가 권력의 중심으로서의 권위’를 추락 시켰을 뿐만 아니라, 적장(敵將)과 동침을 하려한 역적(?)질도 마다하지 않으려 했다는 의심도 받았다. 그래서인지 퇴임 후 그는 의문의 자살을 했다. 과연 부인이 6백만불 뇌물 받았다고 ‘쪽’ 팔려서 목숨까지 버렸을까? 어쨌거나...그는 후임 ‘대통령’들을 무슨 동네 반장만큼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저 혼자 무책임하게 부엉이처럼 떠났다.

근세 역사를 돌아보면,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적인 시장 경제와 대중적 인성교육, 중산층의 확대 발전을 기조로 유지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 신흥(?) 좌파 세력들은 이러한 ‘기본적 정치 근간’을 알면서도, 다만 ‘내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목숨을 걸었다. 그리고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남한 사회를 소득 계층으로, 지역으로, 연령으로 이간 질 하고 갈라 놓기 하는 데만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 과도한 자유를 억제하는 성숙한 민주 국가로 갈지, 아니면 자유의 권리를 멋대로 휘두르는 ‘사이비 민주 국가’로 계속 남을 것인지, 이번 선거를 통해 다시 한 번 선택해야 하는 중대한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TO BE OR NOT TO BE...이것이 문제가 되는 시점이다. *

Texas Dallas에 살고 계시는 손남우님 불로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