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멕시코를 망치는 자유무역협정(nafta)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말 자체가 총체적으로 약소국에 대하여 경제적 약탈이며 인권 침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멕시코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된 지 16년이 된 오늘에 있어서 멕시코의 경제문제와 민중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른바 나프타(nafta)가 멕시코에 끼친 해독에 대하여 세계 각계각층의 언론들과 사회와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미국에 대하여 비판적 발언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프타’는 미국의 대기업들의 이윤만을 생각하고 멕시코 사람들의 생존권 따위는 아예 생각지도 않는다. 나프타로 인하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되어 빈곤에 못 이겨 농촌을 떠나 무조건 도시로 이동한 사람들의 수는 지난 10년 동안에 250만이 되었다.
이들은 도시 어느 곳에서든지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노점상을 열어 생존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멕시코는 가는 곳마다 노점상으로 차고 넘치는 기형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가 견디지 못해 생명을 내 놓고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경우들도 허다하다.
최근에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멕시코인 불법 이민자들의 수는 30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강제 추방되는 멕시코 사람들이 한 해에 23만 명 가량 된다.
이런 현상으로 인하여 흑인들이 일자리를 멕시코인 들에게 빼앗길까 염려하는 인종적 갈등이 미국에서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fta는 ‘미국과 멕시코가 협상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대기업이 협상한 것이다’고 비판하는 소리들이 대중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시장개방은 곧 수많은 멕시코인 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게 만들어 왔다.
사회분석가 sedsol이 2005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나프타로 인하여 5천4백 만 명의 멕시코 민중들이 기초생활도 유지하기 어려운 절대빈곤층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와 정반대로 가장 돈 많은 상위층은 전체 인구의 20% 이며 이들이 국가 소득의 절반이상을 독차지 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은 인간을 위한 협정이 아니라 대기업의 이윤 증대만을 생각하는 극히 비윤리적이며 비인간적 협정이다. 이 때문에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미국에서 멕시코로 유입되는 식량의 대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소비가 거부된 불량품들이고 가난한 멕시코인 들에게 차려지는 것은 암을 유발하는 불량품을 비롯하여 공업용이나 사료용인 옥수수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식량 대량수입을 하면서 농민들에게는 꽃이나 채소를 재배하도록 장려했다. 처음에 농촌진흥보조금을 약속했지만 그것도 말 뿐이고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친미 정권은 뭐라고 항변하고 있는가?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외국 자본이 국내에서 고용을 창출하며, 국내 기업은 품질이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경제성장을 시킬 수 있으므로 자유무역과 국제적인 경제통합이 멕시코 발전을 위한 유일한 길이 다는 괴변을 역설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괴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국제적 경제통합을 주장하면서 세계화를 외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주장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자유무역과 세계화 정책으로 인하여 파괴된 농촌의 농부들은 저임금 노동자가 되여 도시로 집중되고 도시의 극빈자로 전락한다. 일단 극빈자로 전락하면 그들의 일생동안에 회복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박정희 군사정권 때부터 이미 시작된 한국의 비운과 유사하다.
멕시코에서 ‘나프타’가 시작된 1994년 1월1일을 기하여 원주민 사빠띠스타 부족 인들이 집단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멕시코 정부는 군대 5만을 동원하여 진압에 총력을 기우렸지만 원주민의 저항은 5년이나 지속되었다.
멕시코 언론은 원주민의 무장봉기를 과소평가하여 소수의 ‘게릴라 집단’으로만 보도했다. 하지만 멕시코 정부는 원주민들에게 평화조약을 제의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원주민들의 봉기의 유일한 이유는 국가를 반대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망치는 자본주의적 ‘나프타’같은 악법을 우리는 반대한다고 했다. 그 외에는 아무 조건이 없었다고 했다.
2000년 7월에 집권한 폭스 대통령은 6년의 임기를 끝내고 2006년 9원1일 국회에서 고별연설을 하려고 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그는 고별연설도 못하고 권좌에서 물러났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폭스 대통령은 나프타의 열성적 지지자라고 맹렬히 비난하면서 ‘나는 미국의 강아지 하고는 안 놀아’라고 충격적 발언을 하여 전 남미 국가들에게 파문을 일으켰다.
차베스 대통령은 폭스 대통령과 영국의 블레어 총리를 가리켜 미국의 ‘길들여 진 강아지’ 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다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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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업 메탈클랜드 회사 산업폐기물공장 멕시코 ...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말 자체가 총체적으로 약소국에 대하여 경제적 약탈이며 인권 침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멕시코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된 지 16년이 된 오늘에 있어서 멕시코의 경제문제와 민중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른바 나프타(nafta)가 멕시코에 끼친 해독에 대하여 세계 각계각층의 언론들과 사회와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미국에 대하여 비판적 발언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프타’는 미국의 대기업들의 이윤만을 생각하고 멕시코 사람들의 생존권 따위는 아예 생각지도 않는다. 나프타로 인하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되어 빈곤에 못 이겨 농촌을 떠나 무조건 도시로 이동한 사람들의 수는 지난 10년 동안에 250만이 되었다.
이들은 도시 어느 곳에서든지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노점상을 열어 생존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멕시코는 가는 곳마다 노점상으로 차고 넘치는 기형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가 견디지 못해 생명을 내 놓고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경우들도 허다하다.
최근에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멕시코인 불법 이민자들의 수는 30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강제 추방되는 멕시코 사람들이 한 해에 23만 명 가량 된다.
이런 현상으로 인하여 흑인들이 일자리를 멕시코인 들에게 빼앗길까 염려하는 인종적 갈등이 미국에서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fta는 ‘미국과 멕시코가 협상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대기업이 협상한 것이다’고 비판하는 소리들이 대중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시장개방은 곧 수많은 멕시코인 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게 만들어 왔다.
사회분석가 sedsol이 2005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나프타로 인하여 5천4백 만 명의 멕시코 민중들이 기초생활도 유지하기 어려운 절대빈곤층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와 정반대로 가장 돈 많은 상위층은 전체 인구의 20% 이며 이들이 국가 소득의 절반이상을 독차지 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은 인간을 위한 협정이 아니라 대기업의 이윤 증대만을 생각하는 극히 비윤리적이며 비인간적 협정이다. 이 때문에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미국에서 멕시코로 유입되는 식량의 대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소비가 거부된 불량품들이고 가난한 멕시코인 들에게 차려지는 것은 암을 유발하는 불량품을 비롯하여 공업용이나 사료용인 옥수수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식량 대량수입을 하면서 농민들에게는 꽃이나 채소를 재배하도록 장려했다. 처음에 농촌진흥보조금을 약속했지만 그것도 말 뿐이고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친미 정권은 뭐라고 항변하고 있는가?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외국 자본이 국내에서 고용을 창출하며, 국내 기업은 품질이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경제성장을 시킬 수 있으므로 자유무역과 국제적인 경제통합이 멕시코 발전을 위한 유일한 길이 다는 괴변을 역설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괴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국제적 경제통합을 주장하면서 세계화를 외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주장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자유무역과 세계화 정책으로 인하여 파괴된 농촌의 농부들은 저임금 노동자가 되여 도시로 집중되고 도시의 극빈자로 전락한다. 일단 극빈자로 전락하면 그들의 일생동안에 회복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박정희 군사정권 때부터 이미 시작된 한국의 비운과 유사하다.
멕시코에서 ‘나프타’가 시작된 1994년 1월1일을 기하여 원주민 사빠띠스타 부족 인들이 집단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멕시코 정부는 군대 5만을 동원하여 진압에 총력을 기우렸지만 원주민의 저항은 5년이나 지속되었다.
멕시코 언론은 원주민의 무장봉기를 과소평가하여 소수의 ‘게릴라 집단’으로만 보도했다. 하지만 멕시코 정부는 원주민들에게 평화조약을 제의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원주민들의 봉기의 유일한 이유는 국가를 반대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망치는 자본주의적 ‘나프타’같은 악법을 우리는 반대한다고 했다. 그 외에는 아무 조건이 없었다고 했다.
2000년 7월에 집권한 폭스 대통령은 6년의 임기를 끝내고 2006년 9원1일 국회에서 고별연설을 하려고 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그는 고별연설도 못하고 권좌에서 물러났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폭스 대통령은 나프타의 열성적 지지자라고 맹렬히 비난하면서 ‘나는 미국의 강아지 하고는 안 놀아’라고 충격적 발언을 하여 전 남미 국가들에게 파문을 일으켰다.
차베스 대통령은 폭스 대통령과 영국의 블레어 총리를 가리켜 미국의 ‘길들여 진 강아지’ 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다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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